"美의회, 한미FTA 거부 힘들 것"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전망에 대해 최악의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김 본부장은 "현재 미국에서 한.미 FTA가 정치 일정에 연계돼 있어 상황이 복잡하지만 8월 예비선거가 끝나면 (미 의회도) 이성적으로 전체 국익을 봐야 할 시기가 도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행정부가 한.미 FTA에 앞서 미.콜롬비아 FTA의 의회 비준을 먼저 시도했다가 무산됐으나 콜롬비아보다 경제적.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한국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란 예상에서다.

김 본부장은 "미 행정부와 의회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콜롬비아 FTA가 잘 해결되면 한.미 FTA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국회에서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모든 절차를 다시 해야 돼 시간 손실이 있다며 17대에서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일각의 한.미 FTA 재협상 주장과 관련, "한.미 행정부 모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에 걸쳐 공표했다"고 일축했다.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지만 잘 해결된다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업계들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전면에 나설 수 있고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를 국민 건강, 다른 나라의 관행, 국제적 기준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측이 미국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측 수입 조건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가 강한 기준일 수 있다"면서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만큼 철두철미하게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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