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추가해제·지자체 권한 이양 계획 없다"

국토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따라 일괄 추진

규제완화를 표방하는 새 정부 출범과 총선기간 제시된 일부 후보들의 공약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확정된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 이외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및 해제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는 검토에 착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거나 해제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과 관련, 기준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해 1977년까지 5397㎢를 지정했으며 2000년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11㎢ 해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435㎢(26.6%)가 해제돼 3962㎢가 남아 있는 상태다.

또 광역발전계획안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집단취락지역, 지정목적을 달성한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추가 해제 예정 물량 142㎢에 대한 해제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까지 전 국토의 3.8%(3800여㎢)만 그린벨트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경우 난개발 논란은 물론 이해관계자간 갈등도 빚어질 가능성이 커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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