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살림 2.5조 줄여 경제 살린다

당초 계획보다 5000억 추가 절감

정부가 올 예산에서 2조5000억원을 줄여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쓰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올 예산 가운데 사업비 1조6000억원, 경상비 6000억원, 인건비 3000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절감액 2조5000억원은 당초 계획했던 2조원보다 5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재정부는 기존 해야 할 일은 100% 하면서도 예산은 10% 절감해 이를 재투자함으로써 110%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올 예산은 국회에서 이미 확정했고 사업계획도 집행중이기 때문에 감축에 제약이 있었지만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을 더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상비에서는 기본경비.운영비.여비 등 공무원들의 직접 사용경비를 10%정도 줄였고 인건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 활용으로 인력증원을 최소화해 절약했다고 밝혔다.

절감된 예산액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의 사업에 투자되거나 감세재원으로 활용된다.

재투자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살리기 4000억원, 일자리창출.서민생활안정 2000억원, 공공안전강화 4000억원, 대국민서비스 확충 8000억원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확대 지원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 ▲신도림역 등 노후 역사 개선 등이 있다.

류성걸 예산총괄심의관은 "2009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그러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적극 확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고 말했다.

송혜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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