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주사 규제 대폭 완화, 동의명령제 새로 도입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와 주식보유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상정은 오는 6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 31개에 대해 타 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전체 그룹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시 이행명령 및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풀기로 했다.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 지분율(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4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유예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만 증손회사의 보유를 허용하는 조항을 완화해 손자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증손회사로 삼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 간 기업결합시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제도 없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동의명령제도 최초로 도입된다. 동의명령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업자의 신청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를 거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경쟁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명령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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