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부 장관 "소득세·상속세 인하 검토"

올해 6% 성장 어려울 듯, 추경 편성해 대응키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와 상속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6% 성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나라당과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선진국에서는 70% 가량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절반 정도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면세점 조정보다는 세율 조정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소득세율 인하와 물가상승분이 소득세 과표구간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강 장관은 상속세 인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세제실장 시절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 도피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며 상속세를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상속세를 폐지해 아예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합리적으로 받아 민간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본의 해외 도피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을 거둬선 안 된다"며 "특히 기업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경쟁력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올해 초 6%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생각이며 오는 18일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당장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치중하지 않고 서비스업을 육성시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준영 기자 [e-mail]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