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빨간불'…경기 급하강 우려

3월 신규취업자 수 37월래 최저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3년 1개월래 최저치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를 60만개로 잡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35만개로 낮춘바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330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4000명(0.8%) 늘었다. 이같은 증가폭은 지난 2005년 2월의 8만명 이후 37개월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산업현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더욱이 고용은 경제의 핵심 축인 내수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향후 내수진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높은 물가에 고용부진까지 겹치자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추경편성을 통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감세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에 민감한 분야일 수록 신규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율은 -0.8%로 지난해 6월(-1.0%)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건설업도 -1.9%로 지난달의 -0.7%에 비해 감소폭이 커졌다.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은 32만명(4.3%)이 늘어나 일자리를 보충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러나 이중 22만명은 경기와 무관한 보건ㆍ사회복지 분야에 취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 목표로 연간 60만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35만개로 줄였다. 그러나 정작 3월에 늘어난 일자리는 18만4천개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취업시장 침체는 경기 추락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임시근로자가 16만5000명(3.2%), 일용근로자가 3만9000명(1.8%) 각각 줄었다는 것은 향후 경기상황 악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재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3월 고용동향은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산업활동 동향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악화는 작년에 비정규직보호 조치 등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는 만큼 좀더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부양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고용사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의료ㆍ관광ㆍ레저ㆍ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5000억원의 예산 절감분 중 상당액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사용하고 하반기 국가재정법까지 개정해 투입할 예정인 4조9000억원의 세계잉여금도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거 사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법인세 인하와 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도 동원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송혜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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