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전봇대' 뽑는다

김경한 장관 직접 나서…24일 경제5단체와 세미나 개최

전봇대로 상징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나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상징되는 새 정부의 철학에 걸맞게 법무부가 경제 5단체와 의기투합한 것이다. 기업 감시자 역할을 해온 법무부로선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제)라는 주제로 대규모 세미나를 연다. 이 자리에는 경제5단체와 선진법조포럼 등이 참석한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그간 특검과 검찰 수사 등으로 위축된 기업들의 기 살리기에 나선게 아니냐며 반기는 분위기다. 마침 세미나가 열리는 날은 삼성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23일 다음날이다.

세미나의 핵심의제는 '규제 완화'다. 세부 주제별로 각 경제단체 임원 및 검찰, 법무부 인사들이 직접 발제자 및 패널로 나선다. 특히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독약처방) 제도'와 차등의결권제의 도입, 기업이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기업의 무한책임을 묻는 현행법 개정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업 감시자에서 기업의 동반자로 나선 법무부의 행보가 정부의 기업 활동 활성화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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