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 개방 소값 8% 뚝

'뻔한 대책' 되풀이... 야권 "협상 아닌 조공"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이 확정되면서 소값이 하룻만에 8% 하락 하는 등 축산농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야권에서는 미국에 대한 '협상 아닌 조공'이라면서 정부를 맹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나, 과거부터 제기되 온 내용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

20일 정부와 정치권,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미쇠고기협상에서 정부는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미국이 앞으로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 시행을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따라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는 광우병이 주로 발생하는 '30개월 이상'의 소까지 수입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20일 관계장관회의와 21일 당정회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대책에는 ▲축산 유통 체계 정비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등 ‘한우’의 가치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과거 쇠고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로 현실성이 의문시 된다.

소시장에서는 수입개방 여파가 즉각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치권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농협의 '축산물 가격정보'를 보면 경북 경주 입실 소시장에서 17일 190만원, 195만원씩에 거래되던 암·수송아지의 마리당 평균 가격이 쇠고기 협상 결과가 발표된 18일 각각 174만원, 181만원으로 8.4%, 7.2%씩 떨어졌다.

전국적으로는 18일 현재 전국 암·수송아지와 암·수소의 산지 가격은 각각 185만원, 192만4000원, 472만6000원, 390만7000원으로 지난달 평균에 비해 4.6%, 6.8%, 3.9%, 9.4%나 낮게 거래됐다.

쇠고기가 전면 개방되면서 야권은 '조공'이라는 원색적인 발언까지 성토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협상 타결이 발표된 다음날인 19일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면서 청와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같은 날 민주당도 "협상이 아니라 조공"이라고 비난했고,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건강을 염려했다면, 전봇대 뽑듯 광우병 쇠고기 위험을 뿌리뽑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한마디로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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