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는-'전략동맹' 구축, 공조 범위 크게 확대

북핵공조, 한·미FTA, 비자면제프로그램 등 구체적 성과도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한ㆍ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것은 한ㆍ미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해 주는 대목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고 미래의 한ㆍ미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는 분위기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ㆍ미 관계를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21세기 전략동맹은 ▲서로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굳건히 하는 '가치동맹'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ㆍ사회ㆍ문화동맹 등 포괄적 분야로 확대하는 '신뢰동맹' ▲동아시아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평화구축동맹' 등 크게 3가지 원칙으로 나눠볼 수 있다.

미래비전은 한ㆍ미동맹의 범위를 군사분야에서 정치ㆍ경제ㆍ외교ㆍ문화 등 전분야로 확대하고 지역적으로도 동북아 및 다자 질서, 국제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1세기 전략동맹 3원칙 중 '평화구축동맹'은 새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벗어나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 나려면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지원외교', '기여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한 것도 큰 성과다. 양 정상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핵의 조속한 폐기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한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에는 적극적인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구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조치라는 평가다.

양국 의회에서 한ㆍ미 FTA의 비준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의미있는 합의로 받아들여진다. 한ㆍ미 FTA는 한ㆍ미동맹 강화와 궤를 같이 하는 의제로 두 가지 의제는 어느 것이 먼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양국이 중시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양국이 지난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을 조기에 타결지은 것도 한ㆍ미 FTA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로써 한ㆍ미 FTA 비준 문제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 정상은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으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관광과 사업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내 단기체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이 조치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 정상이 양국 청소년들간 교류확대를 위해 한미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해 민간ㆍ학술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계속 모색하며 평화봉사단원들의 재방한 계획을 추진키로 한 것도 양국간 실질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환경, 재난구조, 초국가적 범죄, 인권문제, 대테러 국제연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PKO(평화유지군) 활동 등 범세계적 이슈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홍해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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