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4조8000억 편성키로

경기 부양에 사용…당정 이견은 여전 올해 중기제품 공공구매 목표 71조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3428억원 중 4조8655억원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2조959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2조4542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9788억원), 채무상환(2조852억원) 등에 사용하고 남은 4조865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내수 진작에 사용키로 했다.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내부의결 절차는 완료됐지만 한나라당은 추경예산 편성보다는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중기제품 공공구매 목표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위해 71조29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목표액은 전년(62조9882억원)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위해 1조5619억원,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해 2조8633억원을 각각 사용키로 했다.

공공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264개에서 올해 494개로 확대됐으며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기관은 156개에서 163개로 늘었다.

정부는 또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가칭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고 구매지원관제 도입, 원가계산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예정위치로부터 50ｍ)과 상대정화구역(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ｍ)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경영목표 설정 및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차별금지와 법적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안, 관세협력이사회의 가입범위를 정부를 비롯한 관세·경제동맹으로 확대하는 '관세협력협약 개정 수락안'도 의결됐다.

송혜승 기자 [e-mail]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