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까지 규제 개선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규제 개혁 심사단'(단장 이지순 서울대 교수)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심사단은 민간 전문가 11명, 금융위 2명, 금융감독원 1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타당성과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5월 말까지 금융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6월 말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의해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규제를 존치, 완화, 폐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폐지 대상 규제는 곧바로 없애고 존치 또는 완화 대상 규제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와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을 법규화하거나 폐지하고 이 같은 비명시적 규제를 하는 금융당국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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