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 관련 사업 간소화 된다

정책자금 관리도 중기청과 중진공으로 단일화
코트라는 해외마케팅, 중진공은 국내 수출기업 발굴에 주력

그동안 22개로 나눠져 있던 정부 정책자금 관련 사업이 창업활성화 등 6개 분야로 통합 재편된다. 11개 정부 산하기관이 중복관리하던 정책자금도 중소기업청(운용기획)과 중소기업진흥공단(집행)으로 단일화된다.

해외마케팅 역시 코트라(Kotra)가 전담하고, 중진공은 국내 수출기업 발굴업무를 맡는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경우 현행 지경부와 중기청에서 11개 기관(중진공 중복)을 통해 지원됐던 것을 관리권은 중소기업청으로, 지원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단일화된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정책자금 규모와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중진공은 관련 자금 신청시 심사와 집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현행 22개인 정책사업도 통합과 재편 등을 통해 ▲창업활성화 ▲생산성향상 ▲긴급경영안정 ▲공동협력사업 ▲개발기술사업화 ▲자산유동화 등 6개 분야로 재편된다.

지경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집행창구 분산으로 인한 수요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책자금 운용의 융통성이 증가해 환율·원자재가 변동 등 대외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트라와 중진공 등의 업무가 중복됐던 해외마케팅분야도 업무 영역별로 구분이 명확해진다.

방안은 해외마케팅 분야는 코트라가 전담하고, 중진공은 해외바이어에게 국내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업무를 맡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코트라의 국내무역관(11개)과 중진공 해외사무소(4개) 등 양측이 중복되는 사무실 등을 폐쇄하고, 중진공의 수출인큐베이터(17개)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해외IT지원센터(7개) 코트라로 이관된다.

지경부는 중신공과 코트라의 관계를 새롭게 개선됨으로써 해외진출 인프라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해외진출 국내기업 및 해외바이어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기업발굴과 해외마케팅 등 코트라와 중진공의 국내외 네트워크간의 연계로 인한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경부는 현재 연구개발(R&D), 인력, 창업, 소상공인 부문의 창구단일화 및 시책이관 등에 대해서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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