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권 소액대출 부분 보증 검토

금융연구원 금융위에 건의 대출증가·금리인하 효과 기대

은행 등 제1금융권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공공기금으로 부분 보증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회사는 대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지금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연구원은 27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의 기대 효과와 보완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소액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분 보증을 해주는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5월 말가지 사금융 이용 실태 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 보증, 환승론에 대한 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은행들이 자회사를 통해 저신용층에게 대출해주는 소액 신용대출 규모는 약 22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이 6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같은 규모의 소액 신용대출은 서민들이 고금리 대부업체로 몰리는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신용회복지원기금 등을 이용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 신용대출을 부분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은행권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부분 보증을 하게 되면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금리 인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사의 소액 신용대출 금리는 연 30~45% 수준이며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취급하는 소액 신용대출의 금리는 연 20~30% 수준이다.

한편 저신용층인 신용등급 7~10등급에 대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규모는 지난 2005년 12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30조4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에서 18%로 낮아졌다.

강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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