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 성장도 어렵다"…정부 공식 시인

물가상승률 3.5% 상향 조정 경상수지 적자 100억달러로 수정 18대 국회서 추경 편성 재논의 할 것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정부는 올해 6% 성장이 사실상 어렵고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도 당분간 20만명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당초 3.3%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당초 7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현재 경기 흐름이 이어질 경우 2분기 이후 내수가 추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6% 달성은 힘든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은 다소 안정되겠지만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해외배당금 지급 등 악재까지 겹쳐 경상수지 적자는 당분간 이어져 연간 경상수지 적자폭이 1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규 일자리 수도 월평균 20만개 안팎으로 지난해 28만개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가 이처럼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은 것은 국내 경기가 이미 하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국제 유가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올해 수치를 전망해 본 것"이라며 "물가 안정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뒤 하반기에 새로운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수도권과 대기업 규제를 6월 말까지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또 지방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임 국장은 "완화되거나 폐지된 규제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계가 요구해 온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5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재정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8대 국회가 구성된 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4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과는 별도로 감세 재원 마련, 국채 상환 등의 문제에 대해 여당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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