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지출 속도조절 나선다

토지은행 설립해 개발지역 땅값 인상 억제 기초생보자 장학금 지원 대학생 전원 확대

정부가 올해 복지부문의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은행을 설립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복지재정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지출을 통해 수혜자의 복지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복지예산 지출은 구조상 재정 규모 증가율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새 정부는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에 투자되는 재정은 2012년까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부는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로 고부가가치 기술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는 완공 위주로 하되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민자고속도로나 산업단지 등에 용지를 공급할 경우 토지은행의 비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배 차관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 인근 땅값이 오르는 문제가 있다"며 "토지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자금으로 사전에 땅을 사들이면 사업비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2011년까지 대학생 전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과학 분야에서는 박물관과 과학관 등 지방 국립시설의 설치 및 운영원칙을 마련해 국립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타당성 조사시 지방 국립시설의 적격성 분석제도를 도입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법치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아동·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송혜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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