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김성이 장관, 의료 양극화 논란 쐐기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당연지정제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일각에서 제기돼온 당연지정제 완화와 그에 따른 의료 양극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30년간 유지돼 온 국민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변경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출범을 앞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피부 미용과 성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일부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환자만 골라 진료하는 상황이 빚어져 의료이용 불평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추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대안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던 경제부처와 민간 보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혜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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