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금지) 조간 요약

<매경>

-금융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 최고 5천만원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사망ㆍ장해 위자료가 최고 25% 오른다. 그동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던 흉터 장해ㆍ치아 장해 등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최고 4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피해자 연령이 2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일 경우 위자료 한도를 4000만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없어져 나이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은 6월 중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개별 보험사 약관 개정을 완료한 뒤 9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유통/소비
강남 파마요금 30만원 훌쩍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해 명동과 이화여대 앞 미용실들의 파마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많은 부대비용을 물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미용업계에 따르면 청담동 압구정동 신사동의 브랜드 미용실들은 머리가 긴 고객에게 '기장값'을 추가하고 헤어 클리닉 서비스를 유도하면서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요금을 받고 있다. 보통 기본 파마가격은 평균 10만 내외이지만 비용까지 합치면 최대 40만원을 호가하는 곳도 있다. 파마 약으로 어떤 제품을 쓰는지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 연신내에 사는 권진원 씨(27)는 "어떤 파마약을 쓰는지 알아야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지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용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 김소연 주무관은 "현행 제도상 파마약 공개를 미용실에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
어린이펀드, 수익률 괜찮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펀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시중에 나온 어린이 펀드는 20개(자산 규모 10억원 이상 기준)가 좀 안 된다. 주식형 펀드(주식투자 비중 70% 이상)가 대부분이고 주식혼합형(주식투자 비중 40~70%)과 해외 주식형이 합해서 3개 정도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펀드 하면 떠오르는 장점은 주식 매매 수익, 투자 교육, 세제 혜택 등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펀드 하면 떠오르는 장점은 주식 매매 수익, 투자 교육, 세제 혜택 등이다. 주식 매매를 통한 수익률은 1년 기준으로 Tops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주식1(35.88%)이 1위다. 3년 수익률로 봤을 때는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주식G1의 경우에는 141.28%로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평균(112.54%)을 크게 웃돈다.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고 증권사에 가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주공 분양원가 공개 일파만파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지난달 29일 분양원가를 공개한 후 이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주공이 고양 풍동지구에서 최고 38%의 고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른 주공 아파트 단지에서도 풍동지구처럼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고분양가에 따른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줄을 이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민간 건설사 아파트에 대한 거품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질 듯하다. 이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공이 이 정도면 민간 건설사들은 얼마나 폭리를 취하겠느냐"는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감정가 기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각종 인센티브 등으로 계산되는 민간 분양원가는 상당 부분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칫 이번 사태가 아파트 가격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중국, 이젠 해외농장도 사들인다

중국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해외 농장 확보 전략'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농업부 셰궈리 농업무역촉진센터 부주임은 지난달 29일 '제2차 중국기업 해외투자포럼'에서 "농업 부문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농업 부문에도 저우추취 전략을 적용해 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중국 농업부는 28일 러시아와 인도의 농업ㆍ외교부문 대표단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중ㆍ러ㆍ인 3개국 농업협력포럼'을 개최하는 등 해외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발 빠른 외교전에도 착수했다. 농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농업대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3개국이 재배 품종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등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상호 보완을 위해 의미 있는 협력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경>

-산업
현대모비스, 초경량화로 친환경차 연비개선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아반떼 LPG하이브리드카 출시 발표로 관련 부품시장이 분주해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독자 개발한 친환경 핵심 모듈(기능통합형 부품시스템)을, LG화학은 배터리를 각각 아반떼 LPG하이브리드에 공급할 예정이다. 배터리의 경우 SK에너지가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든 만큼 2010년 쏘나타급 하이브리드 양산 때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크다. 현대로템은 모터 기술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의 출발점은 친환경 부품"이라며 "현대ㆍ기아차가 친환경차 분야에서 보다빨리 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잠실 제2롯데월드 6월 상가부터 착공...'112층 랜드마크' 이번엔 올라갈까?

서울시가 30일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함에 따라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저층 9개동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롯데는 최근 상황이 회사 측에 유리하다고 보고 정부와 공군,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다각적인 설득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건설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성남비행장의 이ㆍ착륙 항로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다. 112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에 대한 고도 제한이 '기업하기 좋은 정부'라는 구호를 내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부(공군)의 의견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공군은 성남비행장의 안전문제 등을 들어 높이를 최고 203m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공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롯데는 작년 말과 올해 초 헌법소원과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금융
국민은행, 지주사와 주식 1대1 교환

국민은행이 오는 9월 설립될 금융지주회사와의 주식이전 비율을 1대1로 결정했다. 주식 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당 6만3293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계획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주회사의 주식이전 비율이 1대 1로 결정됨에 따라 국민은행 주주는 주식 1주당 지주사 주식 1주를 배정받게 된다. 국민은행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주당 6만3293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9일 종가 기준으로 2개월, 1개월 및 1주일 동안의 거래량 가중 평균종가로 산술해 낸 평균가격이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의 주식이전계획에 반대하는 국민은행 주주는 오는 8월말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주총 이후 주식매수청구기간 동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결의된 주식이전 계획은 지주사 설립 예비인가 취득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증권
증권업계 "차이니즈월 완화 필요"

증권업계가 정보방화벽(차이니즈 월) 완화, 단기대출(브리지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진행 중인 의견 수렴 기간에 이 같은 내용의 업계 요구사항을 취합해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증권사들은 고유재산운용부서와 투자매매부서 사이에 설치토록 의무화한 '차이니즈 월'의 완화를 주문했다. 자통법 시행령에서는 이해상충문제를 막기 위해 두 업무 간 엄격한 방화벽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부서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나친 방화벽 설치는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적기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NCR 기준을 현행 150%에서 100% 선으로 내리고,300%에서 200%로 낮아지는 장외파생업무를 위한 NCR도 더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시행령에서 인수계약 등의 기업금융 업무에 한해 허용키로 한 브리지론의 대상 범위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건의내용을 검토해 시행세칙이나 규정 제정 시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통
천만원짜리 마트 첨단기기 '애물단지'

대형 마트들이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도입한 첨단 기기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판이다. 잦은 오작동과 계산 착오등의 문제점에다 나이 든 고객들에게는 쉽지 않은 조작법 등으로 인해 도입 당시 의욕적 확대 방침을 보류하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미국 월마트 등에서 널리 운영하는 '무인 계산대(셀프 체크아웃)'를 2005년 영등포점과 잠실점에 각각 4대씩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이 무인계산대는 잠정 휴식중이다. 거스름 돈을 잘못 내 주는 등 대금 계산 착오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 1월 '스마트 카트' 10대를 수서점에 들여왔다. 하지만 이 카트는 오후 6시 이후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매장 관계자는 "상품 위치가 잘못 표시되거나 화면이 아예 가동이 안 돼 주부들이 많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에는 일부러 빼 놓는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도 '스마트 선반'을 들여와 서울역점에 시범 체험관을 연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매장 내 설치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스마트 선반은 구매 상품의 정보와 조리법까지 알려 주는 첨단 기기.매장 관계자는 "한 번 고장 나면 복구비가 엄청나 매장에 내놓긴 아직 불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