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금지> 수습 조간 요약

 

매경 1면- 학교 못지어 아파트분양 스톱 

수도권에서 매년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주택계획이 학교 설립 문제 때문에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방교육청이 '학교 지을 돈이 모자란다'며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 건설사들이 아파트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설사에 학교 문제가 꼭 풀어야 할 과제인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 '학교의 결정기준'에서 근린주거지역 단위마다 학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1개 근린주거구역단위(새로 개발되는 곳은 2000~3000가구 규모)별로 설치해야 하며 중ㆍ고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하되 해당 지역 인구밀도와 가구당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학교대란의 근본원인은 '돈'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2년까지 새로 지어야 할 학교는 1070개에 달한다. 땅값을 감안하면 어림잡아 2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집값 급등을 막자며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정작 학교 신설수요와 비용은 어떻게 할지 깊게 고민하지 않은 탓에 생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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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통위, 금리결정 딜레마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4월까지 8개월째 기준금리를 5%에 묶어놓고 있다. 지난달 10일 금통위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부진을 강조하며 상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4%대로 올라선 물가가 복병이다. 이 때문에 적어도 5월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4.1%로 3년8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다. 무려 5개월째 한은의 목표수치인 3.5%를 웃돌고 있다.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넉 달째, 동행지수는 두 달째 하락세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7% 증가에 그쳐 경기 하락세가 완연하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금리인하를 하자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경기 부진이 걱정스러운 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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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포스코등 대형주 투자…1년 수익률 34% 

SRI에 70%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나머지 30% 우량주에 기대 높은 수익률을 보고 있다.

SRI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약자로 단어 그대로 이윤추구와 함께 사회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쳌쳌쳌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