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과위, 국가R&D투자전략 확정

신정부 국가R&D 투자전략 등 4개 안건 확정

정부는 6일 새 정부 들어 첫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열어 국가 R&D 투자확대와 국가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등을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제27회 국과위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도연 교육과기부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신규 민간위원 13명,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과학기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 ▲보건의료R&D 중장기 추진전략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등 4개 안건이 상정돼 확정됐다.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은 신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 R&D 투자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2012년까지 국가 전체 R&D 투자를 GDP 대비 5%, 정부 R&D투자를 현재의 1.5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와 출연연구기관의 새 임무부여 등을 통해 R&D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배분ㆍ성과확산 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통해 국가 R&D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성장동력사업을 '국가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분류해 집중 육성키로 하고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방향을 국과위에서 7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기로 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R&D 전략'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기술 R&D기능이 통합된 것을 계기로 효율적 산업R&D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구 산자부의 20대 산업ㆍ에너지기술분야와 구 정통부의 14대 IT 핵심기술분야를 14대 전략기술분야로 통합, R&D 투자를 집중하고 출연연을 성과형 R&D 조직으로 재편하며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에는 소득 수준 향상과 고령화 사회 진입, 질병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R&D 중장기계획을 담고 있다.

1단계로 국민 체감의 보건의료 R&D 체계를 구축해 2012년까지 건강수명은 72세, 암환자 5년 생존율은 55%,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70%를 달성하고 2단계로  2017년까지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에서는 '기술이 선도하는 21세기 에코토피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환경기술개발투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전문기업 집중 육성 등 환경기술 인프라 선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