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에 원산지 입장 개선 촉구

"개성공단,'EFTA식' 수용해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첫날 우리측이 EU측에 원산지 분야에 대한 EU 측의 기존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다.

특히 개성공단산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규정의 예외인 역외가공방식으로 한국산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협상 첫날인 12일(현지시간) 이혜민 우리측 수석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의 EU집행위원회에서 분과협상 없이 수석대표간 접촉을 갖고 양측이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당초 일정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열린 4개월만의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원산지와 비관세 장벽 등의 진행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EU 측은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과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인 세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이용할 것과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요구하고 있으며 'made in EU' 원산지 표기방식도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이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이 끝난 뒤 "EU측은 원산지 관련 기존 입장이 과거 다른 FTA에서도 유지돼온 원칙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조업 강국인 한국으로서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U도 기존 방침을 바꾸려면 27개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원산지 규정의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우리측의 입장이다.

개성공단산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정치적 색깔을 빼고 역외가공인정방식을 통해 이를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EU는 이를 정치적 이슈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측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우리측은 과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에서처럼 개성공단산 제품에서 재료비 기준으로 남한산의 비율이 60%를 넘고 북한산의 비율이 가격기준으로 40%를 넘지 않으면 이를 역외가공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을 EU측에 요구하고 있다.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접촉에서 이번 협상기간 분과협상을 갖지 않기로 한 상품 양허안과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상품 양허안에 대해 우리측은 당초 EU로부터의 총수입액중 금액 기준 68%선인 조기 관세철폐비율(즉시+3년내 철폐)을 EU측의 양허안 개선을 전제로 72%선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지난해 11월 제시했으나 EU측은 뚜렷한 반응이 없는 상태다.

EU측은 한국산 수입액 가운데 80%의 제품을 조기 관세철폐 대상으로 제시한 뒤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자동차 양허와 기술표준 문제는 개별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여서 협상 마지막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을 이유로 수입중단할 경우 한미 FTA가 규정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FTA에서 육우 도매업이 개방됐다는 점을 근거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수입중단시 ISD 발생 가능성을 일축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