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부터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기금 조성 채무 재조정 제도권 대출로 환승시 부분보증

정부가 올 연말부터 금융소외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금융소외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등의 금융소외자 지원 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방법을 결정하고 9월 말까지 금융회사 기부금과 휴면예금,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 중인 채무 불이행자의 대출 채권을 사들여 이자를 탕감하거나 대출 원금을 조정하는 식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 조성 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채권 매입 공고를 낼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들이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로 갈아타기를 원할 경우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부분 보증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을 떠안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출 금리도 낮출 수 있어 대부업체 이용 고객들의 채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현재 채무 불이행자는 260만명,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신용등급 7~10등급)은 700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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