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사업 '사업비 절감팀' 설치

'공공건설예산 10% 절감대책'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예산 10%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절감팀'을 설치해 5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예산절감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업비 절감팀'은 건설정책관이 팀장을 맡고 그 밑에 건설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심사반'과 도로·철도 등 5개 SOC 분야별 소관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심사반'을 두고 지방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는 각각 '현장심사반'이 설치된다.

예산 심사는 해당 부서가 사업비 절감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면 현장심사반과 분야별심사반, 총괄 심사반이 최종 평가를 맡게 된다.

심사 대상은 지난 14일 이후 체결된 공공공사로 이미 계약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가능 여부를 소급해 검토·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 절감팀 운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예산절감 시스템이 확립되고 절감된 예산을 시급한 SOC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에 예산절감 성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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