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30만가구 등 전국 50만가구 공급

국토부,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지난해보다 10% 줄어 주택난 가중 우려도

올해 전국적으로 5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며, 수도권에서만 3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가량 줄어든 물량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주택건설 및 택지 공급, 주택자금 지원,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을 담은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모두 50만1000가구로 지난해(55만6000가구)보다 9.9% 줄어든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30만가구로 전년보다 1% 감소했고 지방은 20만1000가구로 지난해보다 20.6% 줄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 정도가 심해 수급량을 조절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39만8000가구, 임대주택은 10만3000가구다. 분양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인 23만5000가구가 공급돼 물량이 지난해보다 5000가구 늘었다. 국토부는 급증하는 소형 주택수요를 감안해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확대해 지난해(5만2000가구)보다 15% 늘어난 6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만가구 등 모두 10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미분양 문제를 감안해 지방 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2만가구 줄였지만 수도권에는 지난해보다 57% 많은 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를 반영해 수도권과 도심 내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적인 지역별ㆍ연차별 건설계획은 향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공택지는 전국에서 모두 30.7㎢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체의 70%인 21.4㎢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 공급 실적(65.2㎢)의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중장기적으로 주택난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국에서 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지구도 16㎢로 지난해(54㎢)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이미 확보된 택지량(전국 200㎢, 수도권 110㎢)이 많고, 택지개발 절차가 단축된 데다 재개발 등 도심 내 택지확대 계획 등을 감안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물량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4조9652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택구입자금(1조9000억원) 및 전세자금(3조원) 지원규모도 각각 1조원씩 늘릴 방침이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및 전월세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108.1%로 1년 전에 비해 1%포인트 올라섰다. 수도권은 96.9%로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서울은 91.8%, 인천은 110.7%로 1년 전에 비해 소폭 올라갔고 경기는 98.2%로 1.2%포인트 하락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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