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중국 대지진,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은

중국은 지금 지난 12일 쓰촨성(四川省) 원촨현(汶川县)에서 발생한 강도 8.0의 대지진으로 재앙을 맞고 있다. 원자바오(温家宝) 국무원 총리는 이번 대지진을 ‘건국이래 최대 위기’라고 선언했다.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 성공적 개최에도 먹구름을 드리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때문에 대재앙 극복에 13억 중국인이 나섰다. 이번 대지진 피해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지진이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우선 이번 대지진이 중국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대재앙이라는 점에 비하면 의외다. 

한 금융기관은 이번 지진피해를 최대 1900억위안까지로 추정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진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진피해 수습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향후 사후처리 결과에 따라 심각한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쓰촨성 GDP(국내총생산)는 중국 전체의 4.2%로 낮은 편이다. 이중 공업생산 2.5%, 수출 0.2%, 농업 6.5% 등 수준이다. 주된 피해지역인 쓰촨성과 충칭시(重庆市)의 2006년 공업생산 비중은 3.5%, 지난해 수출액 비중도 1% 등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지진이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진으로 내려앉은 건물더미 속에서 구조할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주로 미개발지역으로 제조업, 공업 등 경제적 피해는 적다. 그러나 정부 지출, 교통운송 중단, 생산•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 영향은 크다.

이번 지진으로 올해 GDP 성장율 0.2%, 공업생산율 0.3% 등이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소비증가율은 0.6% 감소하고 복구작업에 필요한 투자는 0.3%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한 증권사는 이번 지진피해를 1050억~1900억위안으로 예상했다. 이중 직접적인 재산피해는 750억~1300억위안, 생산시설 중단 등 간접피해는 300억~600억위안 등이다.

이로 인한 경제성장율 감소 영향은 2~4분기, 0.15~2%로 전망됐다. 올해초 폭설로 인한 피해액은 1516.5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지진피해 복구작업이 본격화되면 재정지출과 하반기 고정자산 투자가 늘게 된다. 지난 15일까지 재정지출 누계는 22.4억위안에 이른다. 또 공업기계, 의약, 강철, 시멘트 등 분야 투자기회가 커진다. 금융업계도 신용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긴축통화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인민은행이 지진발생 후에도 지급준비율을 0.5% 인상한 게 그 이유다.

중앙재경대학 금융선물연구소 허챵(贺强) 소장은 “지진이 전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중앙은행이 현재 긴축통화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정책도 여전히 주요한 거시정책이다. 지진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단기간내 대규모 재정지출을 요구하게 된다. 또 복구작업에 필요한 신용대출 정책도 고려될 수 있다.  

한 증권업체 분석사는 “정부는 복구작업에 대한 대출을 지속할 지 고려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최근 실시하는 신용대출 긴축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분간 금리인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리인상은 기업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지진피해 복구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진이 경제성장 감소, 금리인상 유보 등 거시경제 조정정책 추진에 여유를 줄 수 있다. 또 경제 연착륙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펑싱윈(彭兴韵) 주임은 “자연재해시 통화정책을 통해 공급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며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초 폭설피해에 이어 이번 지진피해가 중국경제 미래에 충격을 가했다고 분석한다.

우선 경제정책 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또 거시경제 차원에서 최근 중국정부가 기울이는 통화팽창 억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

또 당장 금리인상 기회가 사라졌고 긴축통화정책이 완화될 지 모른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때문에 중앙은행이 2분기나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지진은 중국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대재앙으로 여겨진다. 강도 8.0의 지진에 폭삭 내려앉아 폐허로 변해버린 건물.

한 전문가는 “재해복구를 고려해 당분간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바짝 당긴 긴축고삐를 잠시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의 긴축통화정책이 곤경에 처했다. 정부는 피해기업들에 융자를 제공해야 한다. 통화팽창 정책기대에 대한 압력도 더욱 커진다.

특히 학계 등에서는 올해초부터 경제조정의 연착륙을 위해 재정정책 강화를 주장해 왔다. 이번 지진으로 재정정책에 대한 압박이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주민 생활지원과 복구작업에 대규모 재정자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이번 지진피해로 올해 금리인상이 힘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중앙은행이 긴축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진은 쓰촨성과 충칭시의 특구발전 기대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됐다. 지난해부터 국가가 충칭을 개혁시범특구로 지정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진으로 투자자들에게 불안감과 투자비용 증가 등 부담을 안겨줘 특구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베이징=이건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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