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자격 결론내야"

경제개혁연대, 금융위에 조속한 심사 촉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은행법 시행령은 반기마다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금융위가 2007년은 고사하고 2006년 말을 기준으로 한 심사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명됐을 경우 파장 등을 우려해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공정히 진행해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에 추가·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기존 자료를 분석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로선 심사 완료 시점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외환은행 재매각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재매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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