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REACH 대응 현황 '적신호'

지속적인 수출 위해 12월 초까지 등록 마쳐야

국내 기업들의 ‘REACH’ 대응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U수출 차질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ACH’는 지난해 7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로써 EU는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EU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계속 수출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사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 ‘REACH’ 사전등록 개시를 앞두고 3,300여개 국내 기업의 대응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REACH’ 사전등록 대상기업은 492개 이상으로 파악됐고 이 중 과반 수 이상의 업체(317개, 64.4%)가 사전등록 준비 등 ‘REACH’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6일 발족한 ‘REACH 대응 공동 추진단’(단장 지식경제부 김영학 산업경제실장, 환경부 전병성 환경전략실장, 이하 공동추진단)의 첫 번째 점검회의에서 드러나,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향후 공동추진단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추진단은 우선, 이번 점검 결과에서 ‘미 대응’으로 나타난 기업(317개)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에 개최예정인 ‘REACH 주간’ 행사에 참여시켜 조속히 대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의 ‘REACH’ 전문기관 및 컨설팅 기관과 협력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소요되는 비용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기청의 *쿠폰제 컨설팅 사업으로 지원하는 반면 이번 1차 점검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간접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총 컨설팅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3개월 이내, 800만원 한도)

이를 위해 공동추진단은 사전등록 기간 동안 ‘REACH’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키로 의견을 모으고 ‘REACH’ 사전등록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진척도 관리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기업에게는 매주 ‘사전등록 마감일 카운트다운’ 메일을 발송, ‘REACH’ 전문가 풀을 구성해 기업 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컨설턴트를 파견하는 ‘익스프레스 컨설팅’ 사업을 함께 실시한다는 게 공동추진단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공동추진단 회의에서는 오는 27일부터 5일 간 개최되는 ‘REACH 주간’ 행사와 관련해 행사 주관기관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 김영학 산업경제실장은 “EU가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제2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EACH 대응현황은 기대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기업들의 REACH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도 사전등록기간에 우리기업이 빠짐없이 사전 등록하여 EU로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원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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