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 유류할증료 개편 검토

관련 단체·업계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정부가 최근 고유가로 국내 항공사의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유류할증료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16단계로 조정한 유류할증료 제도가 최근 유가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유류할증료 인상 폭을 현실화 하는 제도를 긍정적으로 고려중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항공사들로부터 기존 유류할증료 제도로는 유류비의 20~30%도 보전이 되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며 유가 보전을 현실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현재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가가 130달러를 넘어서 올해 말까지 200달러에 달한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류할증료 제도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한 유류할증료가 유가를 최대 배럴당 110달러로 예상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항공업체들은 최근 정부에 유류할증료를 배럴당 200달러 수준까지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칫 물가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시기와 인상 폭을 놓고 고민 중이다.

정부는 일단 항공사들의 요청안을 검토한 뒤 무역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업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현재 항공사의 전체 비용 중 유류비가 40%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유가를 이기지 못하고 부산-중국 시안 등 일부 비수익 노선에 대해 운휴 및 감편에 들어갈 상황에 놓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어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항공 산업에서 유류비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현실에 맞게 유가를 보전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원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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