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이어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공공요금 묶어둘 명분 없어 불가피할 듯”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추진으로 인한 ‘물가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방침과는 달리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배경에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했지만 점차 ‘동결’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와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따르면 연료비 폭등으로 인해 각종 에너지 요금의 인상폭이 누적되고 있어 하반기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전망된다. 

한국전력의 경우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돼 전력 구입비가 크게 늘면서 올해 1.3분기 2천 191억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으며 순익은 2천997억원으로 61% 격감했다.

발전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2배가량 폭등하고 원유가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상승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덩달아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은 지난 22일 "지난해 7.6%, 올해 상반기 5.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서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허용할 경우 LNG가격 급등 현상으로 가스요금의 인상이 뒤따라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매 홀수 월마다 연료도입가와 설비투자비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로 상반기에는 이를 조정하지 못했다.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동결방침의 유무는 따져봐야겠지만 LNG가격이 급등한 만큼 7월에 조정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난방공사 역시 지난 2월과 5월은 동결했지만 연료비 급등을 감안할 때 다음 조정시기인 8월 동결이 의문인 상황이다.

더구나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지역난방공사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인상요인은 커진 상태다.

한편,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료와 같은 지방공공요금들도 상반기 동결만 있었을뿐,  인상요인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동결방침이 풀림과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도 에너지를 비롯한 원가 자체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장기간 요금을 동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기타 에너지 요금이 올라갈 경우 나머지 공공요금을 무한정 묶어둘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 요금인상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요금을 동결할 경우 이후 가격급등 요인이 더 누적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에너지·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해도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반기 동결을 결정했던 철도·고속버스요금 등 중앙공공요금과 지하철·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도 연료비 부담으로 인상압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원재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