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해 정치·경제협력 강화"

李 대통령 방중 의미와 과제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訪中)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 순방에 이은 주변 4강 외교의 일환으로 지난 1992년 8월 한중 수교 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국가 지도자로는 다섯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한국과 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새 정부가 한미 동맹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소원해지기 쉬운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못지 않게 중국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 관계 업그레이드 추진 =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먼저 중국 측에 제안했으나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사양한 바 있다. 이후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에는 중국 측이 관계 격상을 다시 제의해왔고 우리 정부가 수용하면서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면 외교와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실무급 차원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셔틀외교를 활성화하는 등 양국 간 대화의 창구를 넓힐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일본과 합의한 바 있는 셔틀외교는 양국 정상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짧은 일정으로 방문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중국도 셔틀외교 구상에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에만 후 주석 또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7~8차례 회동을 갖는 등 한중 관계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달리면서 대중 관계 유지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방중을 계기로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한반도 비핵화 위해 공조 =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신고를 놓고 북미 양자간 대화가 진전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상황을 진척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000' 구상 등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중국 측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영향력 행사를 부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를 전개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의 힘을 빌어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경제협력 강화도 주요 이슈 = 경제와 통상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이번 방중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중국은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지닌 데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개최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는 새 정부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 총 36명의 경제인을 동행시켰다. 미국과 일본 순방 때보다 10명 이상 많은 인원으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와 한·유럽연합(EU) FTA에 이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물밑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 진행돼 온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 협상의 방향 및 범위 등에 대한 기초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중 기간 중 산둥성 칭다오(靑島)를 방문하는 것도 경제 외교의 일환이다. 산둥성은 우리나라 대중국투자의 60.4%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만 1만개가 넘는다.

이 대통령은 산둥성 지도자들을 만나 현지에 진출한 교민과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쓰촨 대지진 영향은 = 일각에서는 쓰촨 대지진 사태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은 이 대통령의 방중 소식을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3일 앞서 중국을 방문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웃나라의 국가 지도자로서 대지진으로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복구 지원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우의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 도중 쓰촨 대지진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언급될 것"이라며 "아픔을 공유하고 지원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혜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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