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바우처 도입·유가보조금 기한연장 검토

한 총리,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는 28일 유가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유가보조금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제도는 가스·전기요금·난방·주유대금 등 관련비용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당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정부 및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과 단체 등에도 에너지절약운동에 자율동참할 것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마련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분야별 중·단기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일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서민과 특정계층이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유가 시대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인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12년까지 18.1%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123개 유·가스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이번 총리의 중앙아 순방을 통해 논의된 협력과제들이 조속히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지조사단 파견, 경제 공동위 개최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지식경제부 차관,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대사 등이 참석했다. 
 

류근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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