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계층 선별 지원 검토

바우처, 보조금 유력... 세금인하, 면세 제외

정부가 세계잉여금을 활용, 고유가 피해계층만 선별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고유가 추가 대책에 대해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혜택 대상이 너무 넓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도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생존형이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수업자나 생계형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재정지원을 마련하고, 3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잉여금은 16조5000억원 가운데 지방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을 감안하면 4조9000억원 규모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감세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바우처제도와 보조금 지급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바우처란 영세업자나 소비자가 정부로 부터 지급 받는 '쿠폰’ 등을 사용하면 나중에 정부가 정산해주는 제도다.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 폐지 예정이었던 유가보조금 제도를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면적인 유류세 인하, 면세유 지급 등을 시행할 경우 세수부족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대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유류세의 경우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일반 세금과 달리 1리터(ℓ) 당 경유는 476원,휘발유는 이보다 200원 가량 높은 금액을 세금으로 정해 놓는 정액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하면 유류세 인하효과는 사실상 사라지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가절약대책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에는 이미 지난 4월 실시했던 냉난방 온도제한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 시행,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확대 유도 등 원칙적인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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