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투자 '환경ㆍ기초ㆍ나노ㆍ에너지' 늘려야

미래 과학기술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환경과 기초과학, 소재ㆍ나노,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국가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보고서에서 환경과 소재ㆍ나노, 에너지ㆍ자원 등 분야에 대한 현재의 국가 R&D 투자 비중이 미래 중요도에 비해 3~5% 정도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과학기술 분야별 정부 투자 비중과 미래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현재 정부 투자 비중이 4.2%인 환경분야는 9.1%까지 높여야 하고 기초과학은 5.1%에서 9.9%로, 소재ㆍ나노는 5.3%에서 9.3%로, 에너지ㆍ자원은 9.5%에서 13.1%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25.7%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ㆍ전자는 17.2%로 낮추고 기계ㆍ제조공정도 13.3%에서 8.7%로, 우주ㆍ항공ㆍ해양은 9.7%에서 7.8%로, 생명공학은 22.4%에서 20.5%로 각각 낮춰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래 경제사회 수요(needs) 관점의 분석에서는 현재 비중이 34.7%인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부문 투자를 18.7%로 축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는 16.6%에서 23.5%로, 지속 가능한 국가 인프라 구축은 12.6%에서 21.3%로, 지식증진 및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은 18.9%에서 23.3%로 각각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2006년도 국가 R&D 투자(8조9천억원) 비중을 정부의 5대 국정지표별로 분석한 결과 '활기찬 시장경제'가 35.3%로 가장 높았고 '성숙한 세계국가 24.7%, 인재대국 18.8%, 능동적 복지 15.9%, 섬기는 정부 3.1% 였다.

또 국정과제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산ㆍ학ㆍ연 전문가 300명 가운데 32.5%가 '인재대국'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고 활기찬 시장경제 30.2%, 성숙한 세계국가 16.3%, 능동적 복지국가 14.2%, 섬기는 정부 6.9% 순으로 나타났다.

배용호 연구위원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 시장경제'에 국가 R&D 투자방향을 설정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능동적 복지'로 목표를 전환해 선진복지국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근원 기자 [e-mail]
<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