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펀드(KDF) 설립, 中企 지원

올 연말 한국개발펀드(KDF)가 설립되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이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 줘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On-lending,전대)'방식으로 이뤄진다.

KDF는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현물 출자 받아 이 지분과 구조조정기업 지분의 매각 대금으로 총 15조~2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B~BBB등급이나 창업 5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으로, 금융회사의 대출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KDF가 이들 대출에 대해 50% 정도의 부분 보증을 한다. KDF는 이들 중소기업 대출 채권의 유동화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산업은행이 공급한 기업 자금은 27조2000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7조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KDF가 출범하면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별도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처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직접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아울러 KDF는 대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 채권에 대해 정부의 손실 보전과 지급 보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설립 초기 대표이사와 감사만 두고 업무를 산업은행에 위탁하고 산업은행은 내부에 200명 한도로 KDF 위탁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산은지주사의 지배 지분 매각이 이뤄지는 2010~2012년에는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은 2일 "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선진국처럼 민간 금융회사가 선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KDF를 통해 후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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