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협상 관련 한국 정부와 접촉중

한국 내에서 정치문제로 비화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수일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주요 육류가공회사들도 자발적인 시한부 월령 표시를 제의했지만,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FTA의 미 의회 조기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AP통신과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제 유보를 크게 보도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이명박 정부가 국내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했다고 2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수일째 협상을 벌이고 있다(negotiating)고 보도했다.

USTR은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유보하고 재협상 검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사태파악을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 재개를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 관보게제 유보와 재협상 검토 방침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타이슨 푸드와 카길 미트솔루션, JBS 스위프트, 내셔널 비프패킹, 스미스필드 비프그룹 등의 미국 주요 육류가공회사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광우병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의 도축 당시 월령을 표시하겠다고 이날 공동 언론 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도축시점을 표시한 “라벨링 프로그램을 한국 시장의 개방과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 실행할 것”이라 전했지만 최장 120일 동안의 한시적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민주당의 찰스 랑게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주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재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안 처리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 국민들이 불평등한 교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대규모 무역적자의 손해를 보고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나 콜롬비아와의 FTA가 문제가 아니라 “교역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대선이 있고, 민주당은 대승을 거두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FTA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미룰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으로 지금은 FTA 상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 FTA 통과에 큰 영향력을 가진 랑겔 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이 조속히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성을 갖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고 FTA의 재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원에서 통상 문제를 관할하는 랑겔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모든 문제의 논의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면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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