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대표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은 있으나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준비자들을 위해 현재 약 40% 수준인 기술창업기업 정책금융 비중을 오는 2011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행 창업투자회사 제도를 미국과 같은 유한책임회사(LLP) 형태로 개편하는 한편 벤처캐피털의 해외투자 한도(40%)를 폐지하고 관광호텔업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창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한계기업과 우량기업에 지원되던 자금의 일부를 기술·창업기업으로 돌리고,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신설되는 한국개발펀드(KDF)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식경제부의 ‘이노베이트 코리아 프로젝트(Innovate Korea Project)’, 금융위원회의 ‘시장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중소기업청의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등이 각각 보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위축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창업 및 벤처투자 지원의 틀을 바꿀 방침”이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금지원을 확대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새로 구성된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는 이 대통령의 주재로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기마다 개최되며, 2차 회의는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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