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성급 호텔같은 기업투자환경 만든다

정부가 11일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 뿐 아니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경영환경을 조성, 우리나라를 7성급 호텔과 같은 투자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2단계에 걸쳐 추진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미진한 부분은 물론 입지.자본.기술.인력 등에 있어 47개 핵심과제를 새로 발굴해 기업투자와 직결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 폐지 등 실효성있는 대책들로 꾸며졌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 기업 규제완화 본격 스타트=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9월과 2007년 6월 2차례에 걸쳐 범정부 차원에서 216개 과제를 망라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 백화점 식으로 과제를 선정한 데다 국회 입법처리 지연, 연구용역 및 협의 미진 등으로 속도감 있는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가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린 평가다.

실제 이때 발표된 216개 과제 중 장기과제 14개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30% 가량인 64개 과제가 추진일정 시한을 넘긴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했다.

사업자등록처리기간 단축,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손실 인정범위 확대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관리지역 입지 업종제한 완화, 농림지역에서의 공장증설 완화 등의 과제는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지연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풀었던 규제가 다시 신설되는 재규제 등의 문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단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간의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평가도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전경련이 35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전체의 47.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10곳 중 4곳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차례에 걸쳐 추진된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단순 규제완화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업, 정보제공, 기술지원 등과 과련된 적극적인 기업경영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 입지여건 개선에 중점=이번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서 새롭게 다뤄진 분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완화와 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 수정, 임대산업용지 확대 등으로 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의도 면적의 75배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거나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의 개발을 위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함에 따라 이 지역의 공장을 세우는 것이 쉬워진다.

또 3.3㎡ 당 연간 5천원 정도만 내고 50년을 임대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10년간 3천300만㎡ 늘리고 차기 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을 3년 앞당길 계획이어서 공장이 들어설 땅은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에 부담이 됐던 신설법인의 취.등록세 3배 중과 제도가 35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기업의 입지여건은 한층 나아진다.

아울러 투자의 걸림돌인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한 기존의 대책에서 나아가 창업지원이나 경영자문 등 기업활동의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세제와 입지, 법률 등 기업환경의 각 분야와 기업의 생활주기(life-cycle, 창업-기술지원-경영지원-업종전환.퇴출)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접근 방식을 시도한 것도 주목된다.

  ◇ 재계.전문가 "실효성 있는 대책"=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황인학 상무는 "전반적으로 기업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황 상무는 "한국에서 공장용지로 쓰이는 땅이 전 국토의 0.1%밖에 안된다"며 "공장용 부지가 부족해 부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사보호지역을 푸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연구전문위원도 "대책 중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90% 이상이 군사보호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본부장은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경우 수도권 관련 규제를 같이 풀지 않으면 규제 완화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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