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8년만에 최악..성장동력 걱정된다

고용 및 투자부진은 핵심 경제과제...과감한 투자촉진책 필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8년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투자부진은 설상가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민간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마저 나빠지면 내수경기가 더욱 침체돼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최근 △경상수지 적자 △단기외채 급증 △물가 상승 △고용 및 투자 부진 등 4가지를 들어 경제위기론을 제시한 데 대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나, 고용 및 투자부진 문제 만큼은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중요 정책과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한 달여 넘게 미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성난 '촛불 민심'에 발목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상황까지 겹쳐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암울한 경제지표보다 더 큰 문제다.

 

15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실질기준의 투자지표들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의 기계류 투자는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0.9% 감소했다. 기계류 투자가 줄어든 것은 2001년 이후 7년만이다.

 

1.4분기별 기계류 투자 증가율은 2001년 -1.0%였으나 2002년 0.2%, 2003년 3.4%, 2004년 5.4%, 2005년 8.1%, 2006년 3.2%, 2007년 13.5% 등의 호조세를 보였다.

 

건설투자 역시 마찬가지. 건설투자 증가율은 1.4분기 기준으로 2006년 1.1%, 2007년 3.7%였으나 올해에는 -1.1%로 돌아섰다.

 

통계청의 통계에서도 투자부진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설비투자 총지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작년 11월 10.4%, 12월 10.1%였으나 올해 1월 -1.8%, 2월 -1.9%, 3월 0.9%, 4월 -2.0%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기계류 투자는 지난 4월에 -6.4%를 나타내 2003년 11월의 -8.7%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기계류 투자는 작년에 평균 9.7%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올해 1월 -2.7%, 2월 -2.8%, 3월 -0.2%, 4월 -6.4%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의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액도 1.4분기에 3.9% 감소한데 이어 4월에는(2.5%) 그 폭이 커졌다.

 

설비투자가 위축된 것은 투자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고환율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1분기에 반도체 장비 투자가 위축됐고 휴대전화나 철강 등 다른 부분도 좋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환율이 역시 투자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전체 설비투자 가운데 수입물량의 비중이 2000년 기준으로 이미 60%를 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수입물량은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기업들의 내부유보자금이 충분한 만큼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한 과감한 정책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일자리가 늘고 내수가 회복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200대 대기업, 산업은행이 3,59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올해 초 발표한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11.2%와 14.0%였다. 전경련이 6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비투자 전망치는 그 두 배 수준인 24.0%에 달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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