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파동, 결국 美정부 탓

부시 행정부, 1년전 단계적 쇠고기 수출안 묵살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1년전 30개월 이내 쇠고기부터 수출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미구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미 농업전문 인터넷매체 애그웹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그웹은 미국이 한국과 통제된 수출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미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결국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사태를 일으키고 일본에 대해서도 수출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가 미 육류수출업체들의 제안을 수용했다면 한국과의 쇠고기 재개방 협상이 현재와 같은 난국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일본 수출 역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미 육류업계는 1년전 1단계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 30개월 이내 뼈를 포함한 모든 부위를 수출할 것을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안했다.

또 2단계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 지정 부위를 수출할 것을 제안했지만 USTR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쇠고기 수입 재개방과 관련해 부시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적절한 상호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양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현재와 같은 쇠고기 사태를 불러왔다고 애그웹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 역시 최근 한국의 쇠고기 파동을 지켜보고 있어 일본으로의 수출 역시 힘든 진행 과정이 예상된다고 애그웹은 내다봤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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