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6만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총 가구중 13%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입식 부엌 없는 가구도 136만가구 달해

최근 몇년간 주거 환경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수가 전국에 206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 6월호에 실린 '최저주거기준의 의의와 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88만7000가구 중 13.0%인 206만2000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통계청이 전수조사를 해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결과를 국토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해 산출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334만4000가구(23.4%)에 달했다.

이에 앞서 전수조사는 아니었지만 10%  표본조사를 통해 추정된 1995년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445만8000가구(34.4%)였던 것을 고려하면 10년새 5년마다 10%포인트꼴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줄어든 셈이다.

최저 주거기준은 세부적으로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ㆍ성능ㆍ환경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은 이번 분석에서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구조ㆍ성능ㆍ환경기준은 제외해 이를 고려하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더 늘어나게 된다.

세부 미달요건별로는 시설기준(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등)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수가 1995년 382만가구에서 2000년 248만5000가구로 감소한 데 이어 2005년에는 136만가구로 줄었다.

가구원수에 따른 방수를 규정한 침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도 1995년 74만9000가구, 2000년 49만5000가구, 2005년 16만7000가구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1인당 12㎡가 기준인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148만9000가구, 130만8000가구, 82만8000가구로 줄었으나 시설기준, 침실기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완만했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가구수가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 건축기술이 많이 향상되고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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