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2차관 "유가 더 오르면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올 하반기 전기, 가스요금 등 원료비 부담이 큰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경우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되도록 억제했으나 유가가 크게 오르면 공공요금 관리에 부담이 된다며 유가 상승 정도에 따라 전기, 가스요금 등 순차적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추경 편성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전기, 가스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공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물가를 낮추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대책이 올 하반기에 실행될 경우 하반기에 0.1%포인트, 향후 1년간 0.2%포인트의 물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배 차관은 추경에 대해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지만 국가재정법이 추경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해 위헌소지도 있다"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세계잉여금과 유가 상승시 발생하는 추가 세수, 세원이 투명해진 데 따른 세수 등을 이용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추경 편성은 1998년 이후 최대 규모로, 고유가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고유가 대책은 크게 직접적 유류비 지원, 장기적 에너지 자원 확보, 대중교통망 확충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추경을 통해 철도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것 역시 서민 유류비 절감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그는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