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화물연대 파업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부담은 결국 소비자 몫

정부 개입 사실상 불가능···근본적 시스템 이번 기회에 고쳐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17일 정부가 관계부처 5부 장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 합동 담화를 통해 화물차 3천600대 감축 등 지원 방안 등을 공개하면서 ‘더 이상 줄게 없다'라는 점을 화주ㆍ운송업계에도 분명히 했지만 결국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이번 화물차 감축지원은 화물업계의 영세성과 과잉공급 때문이다. 뒤집어 보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측정되는데 과잉공급 때문에 화물 운임 등 과당 경쟁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운송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며 “지입차의 과잉공급 해소되면 그만큼 운송 가격이 올라갈 것이며 물가 인상 요인이 될 것이다. 화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인해 비용 인상과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물류대란은 국내 유통 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본다. 이런 구조를 해소시켜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화주나 화물연대 중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담화를 통해 내놓은 화물차 3천600대 감축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겠냐, 또 새 차 사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좋은 대책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물류 대란으로 화주와 운송업체 간 협상은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운송업체가 운임 인상을 하게 되면 제 살 깎기이며, 그 고통은 소비자에게 분담될 것이다. 이는 화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은 대부분 화주가 많이 희생을 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 해외에서는 가격 시스템, 즉 상승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다단계 등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화주와 운송사업자 간 협상이 잘 된다는 것이 시발점이다. 이번에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을 해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밖에 많은 전문가들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어떠한 정부의 단계적인 대책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완전경쟁 시장에서 가격 결정을 해야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단지 시스템적인 조정자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부다운 대안을 내놓아야 다음에 원칙과 대안도 없는 상황을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나원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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