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D 장관회의 폐막

=인터넷 경제발전 비전 공유에 합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균형 공동추진

OECD회원국들은 세계정보통신기술 발전을 각종 기능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규제와 자율에 대한 균형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인터넷 경제의 미래‘ 주제로 열린 OECD장관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 장관들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만장일치로 18일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에 제시된 내용은 기존 OECD정책권고안을 요약한 것으로, 향후 인터넷 관련 OECD회원국 등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언문은 인터넷 경제가 시민의 삶의 질제고 위한 비전공유와 법·정책·자율규제·소비자 권리 강화 간의 균형을 통한 각종 과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후 코엑스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 폐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비전공유와 관련된 사항에는 ▲고용 ▲생산성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환경 ▲인구문제를 해결한다고 명시했다.

또 기업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고, 시민참여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동시에 개인정보(프라이버시)와 신뢰를 제고키로 했다.

이와함께 온라인 상거래 소비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국제적 과학협력, 창의성 및 혁신을 위해 주요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이와함께 법과 정책, 자율규제, 소비자권리 강화 간의 균형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18일 오후 코엑스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 폐막식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핸드프린팅을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디지털네트워크와 기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융합을 촉진하고, 인터넷 발전과 활용, 적용에 있어 창의성을 증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활동을 줄이는 등 신뢰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인터넷의 폭넓은 보급을 위해 글로벌 인터넷 경제환경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서울선언문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OECD회원과 비회원국 등 41개국 장관과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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