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외국인 영주자격 부여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주 화교의 경우 '3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키로 한 '간접투자 이민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출총제 폐지법안 내달 국회 제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24일 KBS1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기원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출총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7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와 이동통신, 병원,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가격 담합 및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 축적과 일일 가격동향 점검, 서면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 뒤 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집중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新금융자본주의로 서브프라임 사태 확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사태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한 '신(新) 금융자본주의'에 의해 그 충격이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금융자본주의-새로운 금융패러다임과 세계경제' 심포지엄을 열어 "신금융자본주의의 3대 구조인 펀드화, 복합화, 글로벌화로 인해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20세기 초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가 대공황 이후 쇠퇴했지만 80년대 금융규제가 완화하면서 금융시장이 부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신금융자본주의는 각종 펀드 및 파생상품의 활성화, 글로벌시장의 통합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물가에 편의점 '저가형 상품' 인기
상반기 잇단 물가 상승의 여파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천원짜리 김밥, 자체 브랜드(PB) 제품 등 '저가형 상품'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는 올해 상반기 판매량 순위 상위 30개 제품을 선정, 분석한 결과 이들 제품의 평균 가격이 751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65원에 비해 114원 하락했다.
1천원짜리 '참치 천냥김밥'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만개 많은 460만개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7위에서 4위로 3계단 뛰었고 작년 9월 1000원에 양을 늘려 출시한 '빅불고기버거'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해 5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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