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 "靑 권한 국무총리와 내각에 분담시켜야""

경제 원로들이 청와대에 집중된 권한을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총리)은 25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경제원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현 시국상황에 대한 선언문'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국정운영의 미숙으로 정부 신뢰도가 떨어진데다 행정부와 국회의 리더십, 국민적 공감대가 모두 결여돼 있다"며 "총체적으로 현 시국은 외환위기 못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로들은 "최근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인적, 정책적 쇄신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하여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에 집중된 권한을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총리에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인사가 지나치게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덕우 포럼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국정 책임은 내각이 지는 것으로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공식적 기구일 뿐"이라며 "따라서 수석비서관 회의가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면 안되고 대통령은 관계장관 회의 또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기영합적인 경기부양책은 지양하되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세제개편, 교육개혁, 투자촉진 등 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조속히 열려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은 순수성을 넘어선 정치적 목적의 촛불시위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 자리에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남 이사장과 진 념 전 경제부총리,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이봉서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