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와대 쇠고기 총력 홍보전

야권의 반발과 촛불시위를 돌파해야 국정 조기 정상화가 가능하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거의 9개월만에 재개된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는 26일 쇠고기 고시 시점에 맞춰 국민을 상대로 한 총력 홍보전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쇠고기 고시 주무장관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맹형규 정무수석, 정동기 민정수석, 박병원 경제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이동관 대변인 등 정부와 청와대의 관련 고위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추가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면서 “만일 고시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되고 추가 협상 결과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쇠고기 고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문을 내는 등 대국민 설득에 주력했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쇠고기 안전을 위한 정부 노력을 상세히 소개한 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대국민사과→추가협상→인적쇄신→국정시스템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한 만큼 더 이상의 퇴로는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물러날 경우 국정 마비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도 짙게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촛불 시위대 가운데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엄정 대응키로 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저변의 민심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불법 시위세력과 일반 국민을 분리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 시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한 총리가 “불법 시위에 대해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고시 관보 게재 철회를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파행정국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은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