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내년말 폐지 가닥

외채급증.환율불안 속 대규모 손실 영향

해외펀드 비과세조치가 단기외채 증가와 환율 불안을 비롯한 부작용에 대규모 해외펀드 손실까지 내면서 내년 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각종 부작용을 감안해 조기 폐지 방안도 검토됐으나 조세정책상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당초 시한인 내년 말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단기외채 증가를 비롯한 부작용으로 중도 폐지를 검토해왔다"며 "하지만 조세정책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말까지 유지했다가 자동 소멸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는 해외펀드를 통해 투자한 해외주식에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 영향으로 지난해 1년 동안 해외 주식형펀드로 모두 46조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9조원 가량의 평가차익을 거뒀으나 올들어 수익률 악화로 12조원 가까운 평가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80% 이상의 해외펀드가 환헤지를 위해 달러화를 대거 매도함으로써 환율 안정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다 환헤지 수요 충당을 위해 은행이 외화 차입을 늘리면서 단기외채 급증도 초래했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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