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VS 동결, 기로에 선 금통위

물가상승률 10년來 최고수준, 인상에 무게 실려 내수위축 등 경기둔화 심각, 동결 가능성도

금융권의 관심이 오는 7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물가 억제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11개월 연속 동결 중인 기준금리가 이번 금통위에서는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세하다.

그러나 물가 상승세 못지 않게 경기 둔화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여전히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치솟는 물가에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 = 현재로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유류세 환급이나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가 다양한 물가 억제책을 쏟아냈지만 물가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9%를 기록해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이 없는 상품 가격도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이성태 한은 이성태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를 마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가 악화되고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본질적으로 한국은행에 부여된 임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리 인상 신호를 준 바 있다.

한국은행에 부여된 임무란 물가 안정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총재의 발언은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강력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던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유동성 증가세 등을 중요한 변수로 볼 것"이라며 "경기를 감안할 때 금리를 연속으로 올리기는 어렵지만 한 차례 정도 인상해 시장에 시그널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 금리 인상시 경기둔화 악화 의견도 = 금통위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 둔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가 극심한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돈 줄을 죌 경우 경기 둔화세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한은이 집계한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로는 4.8% 늘었다. 이는 한은의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 가량 밑도는 수준으로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올 2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1% 감소해 지난 2004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재판매액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해 2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내수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의 정책방향을 경기부양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려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경우 모든 책임을 한은이 뒤집어써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담까지 지울 수 있다는 점도 걸리는 부분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를 끌어올려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물가 상승세는 고유가 등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금리를 올린다고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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