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단체, 技保.信保 통합 반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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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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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기반중소기업 심각한 자금난 생길 것 주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단체들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IT기업연합회, 산학연전국협의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은 건의서에서 "기보와 신보 통합에 반대하며, 오히려 기보의 기능을 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최악인 국면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합할 경우 정상적인 보증지원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중소기업 지원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 논리인 두 기관의 업무 중복성 문제는 설득력이 없으며, 기술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기보의 역할을 더욱 특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2%가 반대할 정도로 보증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증 독점기관 탄생으로 리스크가 큰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위축될 것이며,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보의 통합은 지역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단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두 기관의 통합은 기술력 하나만으로 보증을 지원받아 온 기술기반중소기업에 심각한 자금난을 유발하고,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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