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올해 이뤄져야"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한미FTA 연내 비준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안에 FTA 비준을 하지 못하면 미국내 정치 어젠다의 우선 순위, 미국내 정치일정과 정국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비준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치일정 측면에서는 11월 4일로 예정된 미 대통령과 상하의원 선거로 미 의회가 9월 26일에 회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어 의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후의 레임덕 세션을 개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FTA 비준안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상황을 보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를 선심성 예산지출이라며 반대하는 부시 대통령 사이의 갈등으로 준예산연장결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만약 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FTA 법안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또 “민주당이 FTA 비준의 전제로 삼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은 상원내에서 곧 합의가 될 전망이지만 이미 제출된 콜롬비아 FTA 비준안과의 연계처리에 대한 합의가 없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내 비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중에는 더욱 불투명하다. 새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를 우선 추진할 것이고 노조 등 이해관계자간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 가능시점은 2010년 이후가 된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측 비준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측이 한미 FTA를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인식하고 레임덕 세션 중 처리하도록 미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연내 비준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경제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종 단체를 총동원해 미국 의회에 대한 설득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성 기자 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