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금 인하는... 굴복하는 것”

강만수 장관 11일 국회 출석, 유류세 인하 가능성 일축

이명박 정부가 11일 유류세금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 및 내수시장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국내 유가 안정책 등을 점검한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출석 “(고유가 현상은) 이겨내야 될 문제이지 (유류)세금을 내려서 적응을 한다면 유가를 올리는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특위 소속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한 것.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유류세를 낮추면) 장기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고통을 감내해서 이겨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31일에도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모임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유류세를 낮춘다거나 하지 않고 정도(正道)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언급한 바 있어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강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지 말고 더 징수된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오 의원의 지적에 “세금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지난 10년 동안 조세부담률을 4~5% 가량 늘리면서 복지예산을 늘려왔으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며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이며, 복지지출 정책이 국내 소비 내지 소비기반의 취약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한 사람이 2~3개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거나 전혀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 예산을 늘리기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갈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직접세를 줄이면서 부가가치세(간접세)는 올려가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는 IMF에서 가장 건전하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행진이 멈추지 않는데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진 데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추세가 하락세로 반전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오일쇼크 때와 같은 전시행정이나 실적 올리기성 정책보다는 에너지 생산사용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유류 가격이 정유사별로 천차만별”이라며 판매가격 공개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